대표이사의 배임, 횡령, 사기, 강제집행면탈제, 부정수표단속법 등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 방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이 부과되지 않고, 미납된 조세 등을 우선 변제하여 과점주주의 2차 납세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하여 체당금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거래처회사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개념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의 목적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신청의 자격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채무자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인천, 경기도, 강원도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
파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에 접수하면 됩니다.
법인파산의 목적
파산신청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파산선고
파산재단의 현금화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파산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신청인인 경우)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합니다. 그 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재단채권 변제 또는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합니다.
법인파산신청 시 제출할 서류
파산신청서
신청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관할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채권자목록(성명, 주소,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포함),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정관, 회사안내책자, 주주명부, 회사의 조직일람표,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노동조합의 실정에 관한 서류, 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최근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산목록, 부동산 및 동산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원부, 외상매출금 일람표, 사채원부,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계속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가 신청인인 경우 채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어음, 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를 별도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파산절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루어진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파산신청서에 기재하기 바랍니다.
파산절차
01 파산선고
법인파산은 기업의 채무금액이 초과상태에 있어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질 때 채권자 혹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필요한 증거 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과 파산의 원인을 심리합니다.
02 파산관재임 선임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는 파산관재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법원의 감독하에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03 채권자 집회
채권자 집회는 파산을 선고한 날부터 4개월 내에 개최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면 설치여부와 감사위원의 의결, 영업폐지,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대해 결의할 수 있습니다.
04 채권조사
기일 내로 선고된 채권과 그 이후에 선고된 채권 모두 채권 조사기일에 함께 조사받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때 모든 채권조사가 이루어지며 일반기일 이후의 것은 특별한 기일을 정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05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쳤다면 환가할 대금을 채권자에게 분해하여 배당되어 집니다.
06 파산종결 결정
배당을 마쳤다면 다시 한번 채권자 집회를 열어 계산을 보고 하는데, 이때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면 법원에서 파산 종결 결정을 내림으로써 회사는 소멸됩니다.
07 동시폐지
만약 절차릐 비용이 없을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폐지를 하게되며 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파산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02-523-9558
